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라 한다)의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 종합교육연수원에 회원가입을 하여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
- 이용자: 본 약관에 따라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이용계약: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KERIS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
- 이용자번호(ID):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 계약 체결시 이용자가 선정하고 KERIS에서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 비밀번호: 이용자가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
- 단말기: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기기 등
- 서비스의 이용: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종합교육연수원에 접속하여 종합교육연수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이용정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종합교육연수원이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KERIS에 의하여 일정 기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상태
- 강제 탈퇴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종합교육연수원이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이용정지 후 종합교육연수원 서비스 회원 정보가 삭제되는 것
- 휴면회원: 회원자격을 얻은 후 서비스 최종 접속일부터 1년동안 로그인을 1회 이상 하지 않아 이용이 정지된 상태의 회원
-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교육 및 계약에 관환 법령 등을 통칭
- 중복가입확인정보(Duplication Information : DI): 웹사이트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로서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이 ‘이용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웹사이트 식별번호 및 본인확인기관간 공유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
-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 CI)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본인확인기관간 공유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
제3조 (약관의 효력 발생과 변경)
- 본 약관은 종합교육연수원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KERIS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종합교육연수원”을 계혹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회원은 정기적으로 종합교육연수원에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는 KERIS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KERIS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 KERIS가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의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제5조 (회원에 대한 통지)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 KERIS가 회원에 대하여 개별 통지를 하는 경우, KERIS는 회원이 KERIS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의 전자우편 등 KERIS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KERIS가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KERIS는 1주일 이상 “공지사항”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종합교육연수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 가입)
- 이용자는 KERIS가 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모두 기입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반드시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KEIRS는 실명확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KERIS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의 직업군(교사, 일반 등)에 따라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8조 (연계정보 및 중복가입확인정보의 생성 및 이용)
- KERIS는 회원의 동일인 식별 및 중복가입 여부 확인을 위하여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 및 중복가입확인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KERIS는 연계정보 및 중복가입확인정보를 다음의 목적 범위에서만 이용합니다.
- 가.회원 탈퇴 후 재가입 시 동일인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기존 연수 이력, 이수증 발급 내역 등의 서비스 이용기록을 연계하기 위함
- 나.연수 운영, 이수 관리 및 이수증 발급 등 서비스 제공의 정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함
- KERIS는 본 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연계정보 및 중복가입확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연계정보 및 중복가입확인정보는 관계 법령 및 KERIS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제9조 (회원분류 및 권한)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 회원은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교원/교직원 | 일반 | |
|---|---|---|
| 기준 | 교육행정 전자서명 인증서(EPKI)를 보유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및 제21조(교원의 자격)에 부합하는 교사 | 교육행정 전자서명 인증서(EPKI)를 보유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및 제21조(교원의 자격)에 부합하는 교사 |
| 기준 | |
| 교원/교직원 | 교육행정 전자서명 인증서(EPKI)를 보유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및 제21조(교원의 자격)에 부합하는 교사 |
| 일반 | 교육행정 전자서명 인증서(EPKI)를 보유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및 제21조(교원의 자격)에 부합하는 교사 |
- 회원은 서비스별로 고지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이용 조건 등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KERIS의 의무)
- KERIS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본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합니다.
- KERIS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KERIS는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되지 않도록 합니다.
- KERIS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개선을 하던 중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데이터 등이 멸실된 때에는 천재지변,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결함 및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제4장 서비스의 이용]
-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가.다른 회원의 ID 및 암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나.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KERIS의 사전승낙 없이 본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다.KERIS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라.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마.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바.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KERIS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회원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KERIS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KERIS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KERIS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서비스 이용 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KERIS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KERIS가 정한 날과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전에 공지합니다.
- KERIS가 정기 점검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가.회원 탈퇴 후 재가입 시 동일인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기존 연수 이력, 이수증 발급 내역 등의 서비스 이용기록을 연계하기 위함
제13조 (이용자번호 등)
- 이용자번호(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회원은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ID)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회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ID)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4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및 제한)
-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KERIS에 해지신청을 하고, 신청 후 즉시 모든 회원정보를 삭제합니다. 단, 제12조 제3항에 해당되어 강제탈퇴된 경우에는 이용자 번호(ID)를 별도 관리합니다.
- KERIS는 이용자가 회원자격을 얻은 후 최종 접속일로부터 1년 이내에 로그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 휴면회원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용자가 휴면회원 전환 대상자가 되는 경우, 휴면회원 전환일로부터 1주일 전에 전자우편을 발송합니다. 휴면회원으로 전환되어 1년 이상 휴면 상태가 유지될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KERIS는 이용자가 회원자격을 얻은 후 최종 접속일로부터 2년 경과시 회원정보가 삭제(탈퇴)처리 됩니다.
- KERIS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하고 일정기간 이후 회원 강제탈퇴 시킬 수 있으며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가.타인의 이용자번호(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경우
- 나.KERIS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경우
- 다.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 라.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 또는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 마."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를 하는 경우
- 바.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사.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KERIS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등을 하는 경우
- 자.기타 KERIS에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KERIS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15조 (게시물의 관리)
- KERIS는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시 또는 등록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KERIS는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 1항 및 제 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 KERIS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가.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나.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 등을 유포하거나 게시물에 링크시키는 경우
- 다.불법 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라.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인 경우
- 마.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바.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사.기타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제5장 저작권 등]
KERIS는 서비스의 효율적인 이용 및 운영을 위해 사전 공지 후 전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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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정보의 제공)
[제6장 손해배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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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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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면책)
[ 부칙 ]
- KERIS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에 게시된 자료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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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