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라 한다)의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종합교육연수원에 회원가입을 하여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
  2. 이용자: 본 약관에 따라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이용계약: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KERIS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
  4. 이용자번호(ID):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 계약 체결시 이용자가 선정하고 KERIS에서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5. 비밀번호: 이용자가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
  6. 단말기: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기기 등
  7. 서비스의 이용: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종합교육연수원에 접속하여 종합교육연수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8. 이용정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종합교육연수원이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KERIS에 의하여 일정 기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상태
  9. 강제 탈퇴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종합교육연수원이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이용정지 후 종합교육연수원 서비스 회원 정보가 삭제되는 것
  10. 휴면회원: 회원자격을 얻은 후 서비스 최종 접속일부터 1년동안 로그인을 1회 이상 하지 않아 이용이 정지된 상태의 회원
  11.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교육 및 계약에 관환 법령 등을 통칭
  12. 중복가입확인정보(Duplication Information : DI): 웹사이트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로서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이 ‘이용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웹사이트 식별번호 및 본인확인기관간 공유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
  13.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 CI)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본인확인기관간 공유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
제3조 (약관의 효력 발생과 변경)
  1. 본 약관은 종합교육연수원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KERIS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3.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종합교육연수원”을 계혹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회원은 정기적으로 종합교육연수원에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는 KERIS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KERIS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 KERIS가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의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제5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KERIS가 회원에 대하여 개별 통지를 하는 경우, KERIS는 회원이 KERIS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의 전자우편 등 KERIS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KERIS가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KERIS는 1주일 이상 “공지사항”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종합교육연수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 가입)
  1. 이용자는 KERIS가 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모두 기입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반드시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KEIRS는 실명확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KERIS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의 직업군(교사, 일반 등)에 따라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8조 (연계정보 및 중복가입확인정보의 생성 및 이용)
  1. KERIS는 회원의 동일인 식별 및 중복가입 여부 확인을 위하여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 및 중복가입확인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KERIS는 연계정보 및 중복가입확인정보를 다음의 목적 범위에서만 이용합니다.
    • 가.회원 탈퇴 후 재가입 시 동일인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기존 연수 이력, 이수증 발급 내역 등의 서비스 이용기록을 연계하기 위함
    • 나.연수 운영, 이수 관리 및 이수증 발급 등 서비스 제공의 정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함
  3. KERIS는 본 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연계정보 및 중복가입확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연계정보 및 중복가입확인정보는 관계 법령 및 KERIS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제9조 (회원분류 및 권한)
  1. 회원은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교원/교직원 일반
기준 교육행정 전자서명 인증서(EPKI)를 보유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및 제21조(교원의 자격)에 부합하는 교사 교육행정 전자서명 인증서(EPKI)를 보유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및 제21조(교원의 자격)에 부합하는 교사
기준
교원/교직원 교육행정 전자서명 인증서(EPKI)를 보유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및 제21조(교원의 자격)에 부합하는 교사
일반 교육행정 전자서명 인증서(EPKI)를 보유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및 제21조(교원의 자격)에 부합하는 교사
  1. 회원은 서비스별로 고지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이용 조건 등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0조 (KERIS의 의무)
  1. KERIS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본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합니다.
  2. KERIS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KERIS는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되지 않도록 합니다.
  3. KERIS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개선을 하던 중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데이터 등이 멸실된 때에는 천재지변,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결함 및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가.다른 회원의 ID 및 암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나.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KERIS의 사전승낙 없이 본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다.KERIS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라.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마.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6. 바.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KERIS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KERIS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KERIS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KERIS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서비스의 이용]
제12조 (서비스 이용 시간)
  1.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KERIS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KERIS가 정한 날과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전에 공지합니다.
  2. KERIS가 정기 점검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가.회원 탈퇴 후 재가입 시 동일인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기존 연수 이력, 이수증 발급 내역 등의 서비스 이용기록을 연계하기 위함
제13조 (이용자번호 등)
  1. 이용자번호(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ID)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ID)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4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및 제한)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KERIS에 해지신청을 하고, 신청 후 즉시 모든 회원정보를 삭제합니다. 단, 제12조 제3항에 해당되어 강제탈퇴된 경우에는 이용자 번호(ID)를 별도 관리합니다.
  2. KERIS는 이용자가 회원자격을 얻은 후 최종 접속일로부터 1년 이내에 로그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경우 휴면회원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용자가 휴면회원 전환 대상자가 되는 경우, 휴면회원 전환일로부터 1주일 전에 전자우편을 발송합니다. 휴면회원으로 전환되어 1년 이상 휴면 상태가 유지될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3. KERIS는 이용자가 회원자격을 얻은 후 최종 접속일로부터 2년 경과시 회원정보가 삭제(탈퇴)처리 됩니다.
  4. KERIS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하고 일정기간 이후 회원 강제탈퇴 시킬 수 있으며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 가.타인의 이용자번호(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경우
    2. 나.KERIS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경우
    3. 다.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4. 라.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 또는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5. 마."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를 하는 경우
    6. 바.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사.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KERIS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등을 하는 경우
    9. 자.기타 KERIS에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5.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KERIS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15조 (게시물의 관리)
  1. KERIS는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시 또는 등록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KERIS는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제 1항 및 제 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KERIS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가.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나.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 등을 유포하거나 게시물에 링크시키는 경우
    3. 다.불법 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4. 라.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인 경우
    5. 마.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바.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7. 사.기타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KERIS는 서비스의 효율적인 이용 및 운영을 위해 사전 공지 후 전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저작권 등]
제17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등)
  1. KERIS가 게시한 자료에 대한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 지식재산권은 KERIS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KERIS의 사전 동의 없이 제1항의 자료 또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2차적저작물을 복제, 공연, 전시, 공중송신(방송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 등), 배포 등을 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여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제1항의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KERIS의 사전 동의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를 포함하여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한 자료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 지식재산권은 회원에게 귀속하며, 해당 자료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 지식재산권 또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5. 회원이 서비스에 자료를 게시한 경우 회원은 KERIS가 해당 자료를 통합회원서비스 또는 KERIS의 제휴사이트에 게시하여 공유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6.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된 자료를 복제ㆍ공연ㆍ전시ㆍ공중송신ㆍ배포 등을 하거나 2차적 저작물로 작성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게시자의 사전 동의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게시자가 자료에 설정한 자유이용허락표시(CCL, KOGL 등)에 따라 그 조건 및 범위 안에서 이용하거나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를 포함하여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7. KERIS 또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된 자료를 이용할 때에는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존중하고, 해당 자료의 출처[저작자, 저작물의 제목, 발행연도, 쪽수, 위치정보(URL) 등]를 밝혀야 합니다.
  8. 회원이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 지식재산권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KERIS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회원은 KERIS의 면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KERIS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9. KERIS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게시물 또는 게시물이 제14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정보의 제공)
  1. KERIS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KERIS는 서비스 개선 및 이용자 대상의 맞춤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하에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등]
제 19 조 (손해배상)
  1. KERIS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KERIS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원은 KERIS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20 조 (면책)
  1. KERIS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에 게시된 자료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KERIS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KERIS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KERIS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KERIS는 연계사이트가 전송, 제공한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KERIS는 연계 사이트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KERIS와 연계 사이트는 독자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KERIS는 연계 사이트와 회원간에 행해진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KERIS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칙 ]
  1.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